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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김해시) 하천 내 토사 무단적치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 : 제목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제목	(김해시) 하천 내 토사 무단적치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공고
부서명	건설과	등록일	2022-01-17	조회	232
첨부	공시송달공고(하천 내 토사 무단적치).hwp(0.09MB) 미리보기 위치도 및 현장사진(토사).hwp(2.67MB) 미리보기 위치도 및 현장사진(토사).hwp 2022년1월11일-a0-고시결재.hwp(0.02MB) 미리보기 2022년1월11일-a0-고시결재.hwp
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 내 무단으로 토사를 적치 하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나, 사용자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

(김해시) 하천 내 토사 무단적치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 : 제목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
제목

(김해시) 하천 내 토사 무단적치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공고

부서명

건설과

등록일

2022-01-17

조회

232

첨부

공시송달공고(하천 내 토사 무단적치).hwp(0.09MB) 미리보기
hwp파일 첨부

위치도 및 현장사진(토사).hwp(2.67MB) 미리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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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1월11일-a0-고시결재.hwp(0.02MB) 미리보기

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 내 무단으로 토사를 적치 하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나, 사용자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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